불평등의 구조화: 위기 이후 자본과 노동의 재배치

불평등의 구조화: 위기 이후 자본과 노동의 재배치

위기는 언제나 모두에게 동일한 충격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배치 구조를 재편하는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불평등은 일시적으로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 위기 이후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나 회복 속도보다, 누가 더 빨리 회복하고 누가 뒤처지는가를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평등의 구조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다.전통적으로 불평등은 소득 격차나 자산 격차의 문제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위기 이후의 불평등은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의 문제로 전환된다. 금융시장, 기술, 교육,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충격을 흡수한 채 구조 밖으로 밀려난다. 이는 불평등이 더 이상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결과가 되었음을 의미한다.자본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이동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이후를 거치며 자본은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 기술 플랫폼, 데이터 산업으로 집중되었다. 이는 위험을 회피하는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영역으로의 쏠림을 가속화한다. 결과적으로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노동은 점점 더 불안정한 형태로 전환된다.

노동 시장의 재배치는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이루어진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단기 계약, 외주 구조가 확대된다. 이는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의 개인화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기업과 국가가 부담하던 위험을 개인이 떠안게 되는 구조이며, 이는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일수록 더 잔혹하게 작동한다.경제학적으로 이는 이중 노동 시장 구조의 심화를 뜻한다. 보호받는 내부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 노동자의 격차가 커지며, 이동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 한 번 불안정 노동 시장에 진입한 개인은 다시 안정 영역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세대를 넘어 전이된다. 이것이 불평등의 ‘확대’가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화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기 이후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디지털 역량, 언어 능력, 전문 기술을 갖춘 집단은 빠르게 재편된 경제 구조에 적응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점점 배제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을 고정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국가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과 사회 투자, 노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국가는 불평등의 확산을 완충하지만, 긴축과 시장 자율에만 의존하는 국가는 격차를 방치하게 된다. 위기 이후의 불평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불평등은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사회에서 개인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는 소비 위축, 정치적 극단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불평등은 단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수가 된다.위기 이후 자본과 노동의 재배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권력,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동 시장 구조, 조세 시스템, 교육 접근성, 자본 흐름의 규제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 있는 경제란 단지 다시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다.
여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것은 불평등이 단지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대응 과정 자체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 금융 구제, 산업 지원 정책은 중립적인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 대기업, 금융기관, 자본 접근성이 높은 집단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책의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 자영업자, 영세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로 인해 위기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불평등을 재편하고 고착화하는 장치가 된다.특히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이 과정을 더욱 가속한다. 위기 이후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산 시장은 빠르게 반등한다. 이는 유동성이 생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방향으로 순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위기 이후 오히려 부를 증식시키는 반면,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은 물가 상승과 주거 비용 증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불평등은 소득 격차를 넘어 자산 격차의 구조화로 전환된다.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이 더 이상 자산 형성의 경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산업 사회에서 노동은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통로였지만, 위기 이후의 경제에서는 안정적인 임금 노동만으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진다. 임금 상승률은 자산 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는 노력과 보상의 연결 고리를 끊어낸다. 이로 인해 개인은 경제 시스템을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게임으로 인식하게 된다. 불평등은 여기서 단지 물질적 격차가 아니라, 기대의 붕괴로 작동한다.